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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은 안전하지 않다.
-현실은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2020년 초, 대한민국은 ‘n번방’ 사건으로 발칵 뒤집혀졌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온 국민이 알게 되고 분노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공분을 발판삼아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sbs스페셜에서 마주한 현실은 더 심각했다.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었고, 또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역할까지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익명채팅앱을 통해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가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문별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이러한 현실에 ‘감성은 분노했고, 이성은 차갑게 움직여’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현황과 대안을 고민하는 중이다. 이를 뉴스레터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 우리의 청소년들 안전하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19 성매매실태조사”에서 전국 중고교생 6,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1%, 만남 유인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다. 성적 유인 경로는 인스턴트 메신저(28.1%), SNS(27.8%), 인터넷 게임(14.3%)의 순이었으며 유인자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가 76.9%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166명) 조사에서는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이 47.6%였으며, 조건만남 경로 응답자의 87.2%가 온라인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매매 피해 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랜덤채팅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로 랜덤채팅앱을 이용해본 결과 성인인증 절차가 부재했고, 19세로 설정하여 접속했음에도 접속 5분이 지나지 않아 성적 유인 메시지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인증수단 등의 절차 마련, 어플을 통한 성적유인의 처벌이 강화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3 정부종합대책 어디까지 갔나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살펴본 우리는 법인내 워크샵과 줌을 통한 회의를 여러차례 거치며 정부종합대책을 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4.23 디지털 성범죄 근절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목표아래, 4대 분야, 17개 과제, 41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처벌 강화 · 법안 신설 등의 법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법정형 자체가 범죄 사안에 비해 크게 강화되지 않아 가중처벌과 형량강화등의 수위가 더 높여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절차가 아직 진행중으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도 범죄의 강도만큼이나 엄중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지만 신속하게,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정부종합대책이 시행중이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온라인상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의 세밀한 점검을 통한 틈새의 보완과 빠른 진행이 요구되어진다. 청소년을 최전방에서 만나 활동하는 우리가 실효성있는 정부종합대책이 시행되도록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근본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한국청소년재단 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회의를 준비하며 정부종합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 해외의 사례 및 법안 비교, 랜덤채팅앱의 실태등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한국청소년재단의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강화, 양형 기준의 강화 등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부터 시작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 소통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한국청소년재단이 청소년과 해왔던 역량을 발판삼아 교육적인 접근까지 확장해보고자 한다.
앞으로 한국청소년재단은 끈기있고 집요하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고민하여 주체적인 자아를 가지고 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청소년,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보탤 것이다.
글, 사진.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임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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