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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의 문제점
작성일 2018-04-04 15:38:02 조회 243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의 문제점

비행청소년.jpg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다수 국회의원과 여러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핵심은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수사과정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소년범죄의 재범률은 46.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행에 따른 현재의 사회 해결과정은 소년사법체계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자들은, 엄벌주의적 사법체계 안에서 경찰공무원의 폭행, 욕설, 자백 강요당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부당한 징계, 건강권 침해 등 기타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들까지 소개 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는 학생부에서도 교사의 욕설, 자백 강요 등처럼 인권침해는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인지하는 것처럼, 청소년 비행을 선도하는 시스템과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이러한 대응과정의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의문점을 제기해 본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교수는 비행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정 시킨 이후에, 사회제도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 친사회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회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며 친사회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 청소년 단체 근무 했을 때, 서울가정법원과 함께 보호소년과 가족이 함께 1박2일 캠프를 주관하였다. 캠프의 취지와 방향성은 가족의 회복과 화합을 도모하여 재발방지 차원의 유연한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각 가정에 상담을 전공한 멘토들이 늘 함께 다니며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갈등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였다. 캠프의 주요활동인 달빛대화에서 달빛 맞으며 말 못했던 얘기들, 가족의 추억을 반추하거나 서로가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해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가족미션을 수행하며 가족 간 대화 단절의 회복이 일어났고,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회복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며 친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수정 보완되어 진행하는 것이 비행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 


다양한 청소년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학교폭력 해결 KEY!!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박종철 부대표(따돌림사회연구모임)는 ‘교사의 중재 조정 권한 법제화’를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학급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학교폭력은 담임교사의 중재 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임교사 주도하에 학급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공식화하고 해결방법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학급자치위원회가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에게 중재 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주장대로 법을 개정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큰 문제점이 있다. 사회로 내몰린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해 학업중단율은 2000학년도 이후 초등학교는 소폭 상승하여 최근 53,456명~44,547명(0.5%~0.6%)를 유지하고 있고, 2016년 중학교에는 24,291명(0.6% 수준), 고등학교 12,517명(1.4%)로 나타났다.
그 중에 상당수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속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히 교사의 중재 조정 권한에 둘려고 하는 발상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자수 / 전년도 재적학생수 X 100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백서)

 가정과 학교 제도권에서 포기하거나 사회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어느 안전망에서 품어주고 지원해줄 것인가? 

 특정 민간단체에서만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거나 앞장선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 내 많은 청소년 NGO들과 정부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구 관련 협력, 정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NGO 기관에서 전국에 보급하고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 NGO기관에서는 창의적 발상이 필요한 것 같다. 



문의 I  Inqur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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