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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년, 아직도 먼 시민 청소년
- 故 이민호 군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광화문광장의 밤을 촛불로 환히 밝히고,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운 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정부가 바뀌었고, 시민들이 원하던
정책이 생겨났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채우던 사람들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들은 1년 전 대구여고생을 비롯한 광장을 채우던 청소년의 당찬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소신발언을 이어가던 당시 청소년을 보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이야기했다. 당시 세상의 관심과 인식이라면 청소년을 위한 꽃길이 당장이라도 열릴 것 같았다.
촛불 1년.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서 시민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쉽게도 여전히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촛불혁명의 일원이었지만 청소년들의 요구는 뒷전으로 밀려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혁명이 아직 청소년에게는 먼 이야기로 들린다.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권리가 향상되거나 그들을 위한 정책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불합리한 교칙의
굴레에 갇혀있다. 지난달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고 이민호군은 현장실습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쳤다. 청소년이 직원대신 위험을 대신한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청소년은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현실에 살고 있다.
청소년을 시민으로 호칭하는 것. 끝이 아닌 시작
지난 달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소년도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의 사회참여의지를 반영해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반영될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에는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정책이 이전보다 많이 담길 예정이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시민으로 호칭하고, 그들을 위한 계획이 발표되는 것만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첩첩산중을 넘어야 된다.
촛불에서 그랬듯 순간의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 강화돼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은 하룻밤 사이 갑자기 탄생하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재단은 18세 선거권보장을 위한 국회방문 및 현판달기, 대선 청소년모의투표 등을 통해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학교 교칙 제· 개정에 청소년 및 학부모의 참여 독려 운동, 서울시의회의 지원을 받은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전반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법과 제도로 이어져야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의 반영은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재단의 청소년희망대상도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청소년의 삶을 바꾸고 청소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든 사람을 시상하고 널리 알려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 아이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적 인식도 시민이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도록 개선돼야 한다.
청소년을 시민으로 호칭하지 않아도 이미 시민이며,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을 기대해본다. |